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30. 선고 2008노1986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민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8년
2. 대구고법 1988. 11. 30. 선고 88노372 형사부판결 : 상고
[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8(3·4),443] 국회의원선거법위반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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